과세 사각지대, 중고거래(feat. 관세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와 관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수천만원대 상품들

“로렉스 시계도 당근마켓서 산다”…과세 기준없어 ‘꼼수’ 탈세

박홍근 의원 “고액 거래 사업성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 줄여야”,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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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가운데 수천만원대의 고급시계와 골드바 등 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에 등장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소득, 세금은??

사업 을 통해 소득 이 발생한 경우 세금 을 부과하는데,

국세청 은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 는 '사업' 으로 볼 수 없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시적인 중고물품 거래' 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중고 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 를 추구 했다면,

종합소득세 등 과세가 적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영리추구' 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 는

“구체적인 (중고물품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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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들, 개인 판매자로 위장

생산량이 한정된 명품 의 경우 그 희귀성 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 가치 가 상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명품을 다량 구매하여, 중고 거래를 통해

더 비싼 가격에 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 판매업자 가 영리추구 를 목적 으로

개인 판매자 로 위장 하여 중고 거래 를 함으로써

탈세 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사업소득, 현행법은??

국내 에 거주 하거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 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거주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이하 생략>

거주자의 소득 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크게 3가지로 분류 되며,

종합소득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하 생략>

국내에 주소 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을

소득세법 에서 '거주자' 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의 판결요지를 참고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두36885]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는

사업자 등록 을 하고 거래를 하며 소득 을 신고 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중고 거래 는

통상적으로 세금 을 내지 않다보니 사업자가 이를 악용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과세사각지대중고거래관세법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