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쓴 법률노트

• 2026.09.0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경찰 조사 대응 법률노트
• 2026.03.16 BJ와의 랜선 연애, 상간 행위 인정한 법원 최근 인터넷방송 시청자와 BJ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bj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사
• 2025.10.29 주호민 작가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위법수집증거 침착맨의 애청자로서, 또 현직 교사를 가까운 지인으로 둔 사람으로서 ,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저 개인에게도 그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매우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 2025.09.02 강제추행 사건, 억울하다면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세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늘상 맡게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회식 등 술자리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도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공사례
• 2025.03.13 성공사례.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 (단순) 성매매로 변경 일반적인 성매매 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을 만큼 , 동일한 성매매 범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이지에 따라 처벌 강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성공사례
• 2025.02.05 술타기도 처벌됩니다(feat. 김호중방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5. 6.부터는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술타기'도 처벌됩니다. 법률이야기
• 2024.10.24 [민사 성공사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반환 소송 이번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지차체장의 개발행위불허가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못하게 되어,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4.08.30 [청율 칼럼] 수사권 조정 ; 견제와 균형의 시작 변호사로 일하는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실무의 변화 등 그 파장을, 적어도 일반 국민보다는 더 극적으로 체감한듯 싶습니다. 형사
• 2024.07.17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기각]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성공사례
• 2024.07.02 [상간 손해배상 성공사례] 광주 가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지만, 어쨌거나 "소송"이기 때문에 주장 제시, 증거 제출을 '전략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 2024.03.20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본안소송 제기 후 곧바로 피고(채무자)가 신탁사(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사례
• 2024.02.01 [하자보수청구소송 성공사례]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시공사가 각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3.12.05 [상간녀 손해배상 성공사례] 광주 상간소송 변호사 이번 사건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일부 수집하긴 하였으나, 법원이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인정해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공사례
• 2023.11.03 [광주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3.08.21 [양수금 성공사례] 광주광역시 민사 전문 변호사 대부업체가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3.07.21 [광주광역시민사변호사] 채권가압류 광주광역시민사전문변호사 채권가압류 공사대금채권 신탁사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입니다. 성공사례
• 2023.06.27 [광주광역시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스마트폰이 생필품이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한 영상 공유가 워낙 쉬워지다보니 이와 관련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6.19 [광주광역시형사변호사] 음주음전 사고부담금 2022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에는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6.02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는', 혹은 '해제하려고 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법률이야기
• 2023.05.27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_형사편] 지난 포스팅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별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은 '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고 설명드리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고나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대가가 '이자'인지 '수익'인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까지 설명드렸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법률이야기
• 2023.05.25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_민사편] 제법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분쟁을 겪는 경우, 서로 주고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두고 양쪽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5.16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 입건이 된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아주 간단해보이는 이 일이, 법적으로는 꽤나 다양, 복잡한 법리가 작동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3.05.11 [주가폭락사태 가담자들의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고?] 지난 4월 24일경부터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등의 주가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4.20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위헌 결정]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4.09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햐 하는 이유] 작년 11월경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의 어느 교차로에서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3.17 [Chat GPT와 법률] AI가 알아서 논문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해주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세상을 이야기할 때 늘 '특이점'이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특이점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법률이야기
• 2023.03.15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광주 민사 가사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간혹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내다가 한참 후에야 소송이 제기되었고, 판결까지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3.0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성공사례] 광주 교통사고 형사 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소득자료,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 2023.02.03 '주거수색죄'가 '주거침입죄'보다 더 무섭다고? 주거침입죄라하면 어디선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테지만 주거수색죄는 '이런 죄가 있었나' 싶을 만큼 생소한 죄입니다. 주거수색죄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주거수색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3.01.27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카지노, 무적권 도박죄?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된 「카지노」가 시즌1의 막을 내렸습니다. 「수리남」의 흥행 덕분인지,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인들의 범죄이야기가 드라마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3.01.13 [항소기각 성공사례]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공사(납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사례
• 2023.01.0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수십억 원대 횡령으로 고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2.12.22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성공사례]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임대인(건물주)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여, 지급명령-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은 사건입니다. 임차인의 의뢰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민사 본안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 2022.12.02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재벌집 막내아들,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당시 순양그룹이라는 재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재벌집 막내아들」은 삼성그룹을 주요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2.11.04 [미성년자의제강간 성공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광주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인 사이이더라도 처벌받게 되는 범죄여서,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성공사례
• 2022.10.28 [형사 성공사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고, 산지전용은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공사례
• 2022.10.12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작은아씨들 그리고 횡령죄 '작은아씨들'은,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포기해야했던 가난한 집의 세 자매가,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정란회'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로, 매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탄탄한 연출로 흥행에 성공한 듯 싶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2.09.13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수리남과 범죄인인도조약 넷플릭스 오리지날 시리즈 <수리남>이 공개 사흘 만에 글로벌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드라마를 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리남>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인 "범죄인인도" 에 관해 포스팅을 할까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2.08.2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한 경우]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최근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SNS 댓글 작성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7.26 [강제추행 항소심 성공사례] 검찰 항소 항소기각 광주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제1심에서부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었으나, 검찰측에선 1심의 형이 과경하다(=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공사례
• 2022.07.1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광주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저는 아내분을 대리해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2.07.12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검찰 항소기각 방어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1심 무죄에 이어, 검찰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2.07.02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시 알아야 할 것] 광주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의 부동산시장 하락세를 예측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지점은 분양계약 해제 관련 법률상담이 꽤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6.15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가능여부] 광주 의료법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대상'과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가? 법률이야기
• 2022.06.03 [특수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끔 하는 것이 의뢰사항이었습니다. 성공사례
• 2022.05.13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꼭 '집행가능성'을 알려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좌절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2.05.02 [태양광 사기 주의보]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형사
• 2022.04.25 [미성년자의제강간] 광주 성범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등 범죄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행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범죄 규정도 달라집니다. 법률이야기
• 2022.04.21 [상간자소송, 조정 후 위자료 청구]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상간자 소송, 조정 후 위자료 청구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정도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손해는 물적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4.21 [동의 없는 녹음]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동의 없는 녹음 "이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D씨는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와 대화내용이 녹음된 것과 이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아 공인중개사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4.20 [존속 살해]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존속 살해 취업 문제 잔소리 등 불만 오늘 살펴볼 사건은 회칼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60세)씨의 둘째 아들로, 평소 취업하지 못한 문제로 아버지 B씨로부터 핀잔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4.19 [택시 무임승차 징역형]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택시 무임승차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오늘 살펴볼 사건은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임승차로 편취한 금액은 816,700으로 판결당시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4.14 [중고차 거래]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중고차 거래 서로의 승용차를 매각하기로 오늘 살펴볼 사건의 원고는 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모터스의 대표자로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월경. 법률이야기
• 2022.04.12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광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교통사고와 사망보험금 어린 나이에 혼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여성 D씨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어린 나이에 A씨와 2008년에 혼인하여,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D씨는 사망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2.04.08 [인형뽑기방 현금 절취]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인형뽑기방 현금 절취 인터넷 도박으로..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볼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형사
• 2022.04.07 [불륜현장 도주중 사고]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불륜현장 도주중 사고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건은 불륜현장에서 도주를 하다가 발생한 특수상해사건입니다. 남편 A씨는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는 자동차 조수석에 자신의 아내 B씨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형사
• 2022.04.06 [이재용과 가석방] 2018. 2. 5.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
• 2022.04.06 [입점예정일과 위약금]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입주예정일과 위약금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음에도 오늘 살펴볼 사건은 상가 계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해당 상가의 매수인으로, 매도인과 상가 입점과 관련하여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있는 수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사
• 2022.04.05 [대형마트 무빙워크]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형마트무빙워크 대형마트 무빙워크 통행을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탔던 기분이 생각 나실까요? 민사
• 2022.04.01 [공용물건손상]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공용물건손상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 한 남성이 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사설 구급차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30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친정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파트 분양의 조건에 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당시 실거주지역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29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7 부러진 화살 (Unbowed, 2011)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7 부러진 화살 (UNBOWED, 20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7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2.03.28 [모욕죄]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모욕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무언가를 알리는 일은 거리에 상관 없이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닌 내용 또한 쉽게 또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포스팅은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
• 2022.03.25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6 재심 (New Trial, 2016)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6 재심 (NEW TRIAL,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6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김태윤 감독의 <재심>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2.03.25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평석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2022. 3. 2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식당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습니다. 형사
• 2022.03.24 [코성형수술 손해배상책임]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코성형수술 손해배상책임 4차례에 걸친 코성형수술 A씨는 OO병원에서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위해 코 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24 [위자료 소장을 받은 경우] 광주 상간자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위자료 소장을 받은 경우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만큼 충분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받고, '피고'란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면 황당하기도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22 [구두로 인한 계약 파기]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구두로 인한 계약 파기 말의 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감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과는 다르게 이미 입을 떠나버린 말은 주워담기 힘들뿐 아니라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22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례] 광주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례 예전에는 애완동물, 지금은 반려동물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보험료 청구한 한방병원]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허위보험료 청구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상대로 오늘 살펴볼 사건은, 증상이 없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17 [성관계 후 협박] 광주 성폭행소송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성관계 후 협박 고의로 접근해 성관계를 한 후 남성을 협박하는 등, 음주운전 및 허위 교통사고 등을 유도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사건에 연루된 99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15 [등기와 명의신탁]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등기와 명의신탁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은 대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원하는 조건과 매물을 살핀 다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시 중개사와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모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14 [음주측정 거부]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이 불법인 걸 알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그 위험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11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주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주여성이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지금껏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간에 가출한 경우 혼인무효를 넓게 인정해왔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입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사
• 2022.03.10 [업무방해죄]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업무방해죄 업무를 방해한다고 무조건 업무방해죄일까? 우선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08 [이혼 소송에 관한 소고] "여전히 같이 살고 싶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편집증(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이혼 소송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지만, 문제는 배우자의 편집증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가사
• 2022.03.03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촬영과 주거침입 유튜브 촬영과 주거침입 대세는 유튜버 유튜브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미디어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의 인기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3.03 [재심에 관한 소고]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재심에 관한 소고 네이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국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이름이 끝도 없이 뜨지만, "재심전문변호사"로 검색하면 박준영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는 딱히 뜨는 곳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대비는 형사 사건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형사
• 2022.03.03 [형사 소송에서 무죄 받는 방법]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소송에서 무죄 받는 방법 대부분의 형사 소송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이러저런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거나, 공소사실을 다투더라도 일부 사실관계 혹은 범행 경위 등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 2022.03.02 [광주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공사례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결코 가볍지 않은 정도의 강제추행이었으나 집행유예는 물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 2022.03.02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feat. 2017년 0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0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中- © h_trautma, 출처 Unsplash 코로나19와 공무원시험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그 여파가 공무원시험에도 미쳤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28 [사해행위취소소송]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사해행위취소송'입니다. 돈을 다 내고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뺏길 수 있다?! 민사
• 2022.02.28 장애인과 편의점 장애인과 편의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된(?) 가맹 편의점 대표 전국에 14,0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D씨에게 어느 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25 [경업금지의무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경영금지의무 약정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비밀유지의무나 동종 사업의 창업, 혹은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일명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 2022.02.25 [강제집행면탈죄]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Q 채무를 연체중이거나, 부동산에 강제집행경매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처분행위가 허위의 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처분행위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 2022.02.24 계약금 분쟁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계약금 분쟁 계약은 소속사 직원이... 보통 방송국에서는 출연자와 직접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출연자가 소속사가 있는 경우 소속사 직원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민사
• 2022.02.23 물권과 채권의 차이(feat. 채권자 평등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 담보가 없으면,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자들에게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8 광고로 인한 청약과 손해배상 광고로 인한 청약과 손해배상 청약과 청약의 유인 이전 포스팅에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바로 전 단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분이 된다는 뜻인데요. 보통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8 계약의 요소와 증명 계약의 요소와 증명 계약의 당사자 계약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무언가를 주고 받거나 어느 한 쪽이 일방으로 주는 증여도 상대가 '승낙'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7 다른 사람의 땅 위에서 다른 사람의 땅 위에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5 재산을 나누어 갖는 상속, 부모의 유체는? 유체는 누구의 소유인가 재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될 때 동산은 지분대로 나누고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지분을 공유하거나 팔아서 생긴 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체는 갈라 나눌 수 없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4 관습헌법 ; 우리나라 수도는 왜 서울인가? 관습과 법 대한민국의 수도는 왜 서울인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04. 10. 21.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1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 상속재산분리제도 상속재산분리제도 상속으로 재산이 합쳐지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들의 고유재산과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채권자들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11 신데렐라의 상속 신데렐라의 상속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08 배우자 상속의 역사 배우자 상속의 역사 지금은 당연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 상속은 없었습니다. 상속이 혈연관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배우자는 혈연이 아니며, 무촌으로, 촌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인척도, 친척도, 혈연도 아닌 특수한 신분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07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시 손해만 따지지 않는다! 법률이야기
• 2022.02.07 상속의 시대, 네 수저는 무엇이냐? (Feat. 상속의 유형) 상속의 시대 네 수저는 무엇이냐? © micmurph12, 출처 Unsplash 수저의 시대 언제부턴가 금도끼 은도끼의 전래동화보다는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 법률이야기
• 2022.02.04 정신적 손해의 산정 (feat. 위자료청구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2.03 배상액의 산정방법 (feat.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배상액의 산정방법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28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2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의 법률관계(feat. 근저당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당 잡히다'의 뜻 (feat. 법률이야기
• 2022.01.27 [중개보수청구 성공사례] 1심 패소,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은 사례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2년반에 걸친 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뒤바뀐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 2022.01.26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 그 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feat. 신뢰손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와 배상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25 손해의 종류와 배상의 범위 (feat. 징벌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의 종류와 배상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24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feat. 민법 제764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에서 모욕죄와 함께 다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2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방법 (feat. 민법 제394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의 효과 © christoph_mschrd, 출처 Pixabay 이전 포스팅에서 일반불법행위 와 특수불법행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20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Ⅳ. 의료과오책임(feat. 입증책임) part 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 마지막 포스팅이 될 예정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법률이야기
• 2022.01.19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Ⅳ. 의료과오책임(feat. 의사의 설명의무) part 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18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Ⅳ. 의료과오책임(feat. 결과채무와 수단채무) part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마지막 주제인 의료과오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까지 이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병원 치료도 계약?! 법률이야기
• 2022.01.17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Ⅲ. 제조물책임 (feat. 제조물 책임법) part 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의 제조물책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13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Ⅲ. 제조물책임 (feat. 제조물 책임법) part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제조물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12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Ⅱ. 환경오염책임(feat. 환경정책기본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에 버린 공장 폐수, 조류를 타고 김 양식장으로... 법률이야기
• 2022.01.11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fea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part 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운행자'와 '운전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10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fea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part 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는데 사고나니 손해배상?? 법률이야기
• 2022.01.06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Ⅴ (feat.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part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마지막 포스팅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04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Ⅴ (feat.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part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2번째 포스팅으로 '연대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2.01.03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Ⅴ(feat.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part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31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Ⅳ(feat.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30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feat.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 성립요건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공작물과 영조물, 그리고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28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Ⅱ(feat. 사용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27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feat.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첫번째 포스팅입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24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Ⅳ(feat. 손해의 발생)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손해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23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feat. 위법성)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세번째, 위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22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Ⅱ(feat. 책임능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이란? 법률이야기
• 2021.12.21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feat. 고의 또는 과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20 전기공으로 여러 현장에서 일한 원고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feat. 재판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17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에 맞은 골프장 캐디(feat. 노동능력상실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법률이야기
• 2021.12.15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간혹 자녀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법률상담은, 자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후 상속이나 보험 관련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법률상담 같습니다. 민사
• 2021.12.14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feat. 정당행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통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7년 2월, 부부 사이 였던 A씨 와 B씨 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09 전세계약금 2주 넘게 완납 안 해도 계약 유효?(feat. 민법 제398조 & 제565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계약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금 2주 넘게 완납 안 해도 계약 유효?(feat. 법률이야기
• 2021.12.07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feat. 특수재물손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와 중손괴 그리고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feat. 법률이야기
• 2021.12.06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feat. 법률이야기
• 2021.12.03 사기 당하지 않는 법 © apham, 출처 Unsplash 사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법 률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사기' 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12.03 금전거래 사기 유형과 사기죄의 객체(feat. 성행위의 대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금전거래 사기 유형과 사기죄의 객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 사기 유형과 사기죄의 객체(feat. 법률이야기
• 2021.12.02 30대 친아들 2000여 차례 때려 죽인 60대 어머니(feat.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친아들 2000여 차례 때려 죽인 60대 어머니(feat. 법률이야기
• 2021.12.01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법률이야기
• 2021.12.01 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광주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상회복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법률이야기
• 2021.12.01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법률이야기
• 2021.11.30 윤장호법 위헌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심판 가능 여부_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형사
• 2021.11.25 [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분양대금반환, 위약금 청구 승소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을 근거로 시행사에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시행사와의 합의 끝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성공사례
• 2021.11.25 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 (feat. 건조물침입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에 X 싸고 도망, 자수 안하면 CCTV 공개(feat. 법률이야기
• 2021.11.24 과외 구하려, 카이스트 학력으로 위조(feat. 인장에 관한 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23 도박에서 방화까지(feat.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방화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에서 방화까지(feat.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억 빚에 또 도박…“연 끊자” 모친 말에 불 질렀다 법률이야기
• 2021.11.22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로 작성된 조서, 증거 능력 X (feat. 증거재판주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증거재판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로 작성된 조서, 증거 능력 X (feat. 법률이야기
• 2021.11.18 [명예훼손과 모욕죄] #12 모욕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feat. 법률이야기
• 2021.11.17 [명예훼손과 모욕죄] #11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라는 주제로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16 보복운전, 제대로 알아보자!!(feat. 행정처분 &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 © wal_172619, 출처 Pixabay 운전을 하다보면, 돌발 상황 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15 [명예훼손과 모욕죄] #10 위법성 조각사유 part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위법성 조각사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10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5 올드보이 (OLDBOY, 2003)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5 올드보이 (OLDBOY, 20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5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1.11.10 [명예훼손과 모욕죄] #9 위법성 조각사유(feat. 범죄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범죄가 성립하기(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05 [명예훼손과 모욕죄] #8 고의 ; 주관적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어? 법률이야기
• 2021.11.04 [모욕죄 고소 대응시 중요한 점]_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 herlifeinpixels, 출처 Unsplash 모욕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 © wilhelmgunkel, 출처 Unsplash 모 욕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어떤 말이나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 2021.11.04 [명예훼손과 모욕죄] #7 적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적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03 [명예훼손과 모욕죄] #6 사실과 의견, 진실과 허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사실'과 '의견' 그리고 '진실'과 '허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02 [명예훼손과 모욕죄] #5 집합명칭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5번째 순서로, '집합명칭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1.01 [명예훼손과 모욕죄] #4 명예의 주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명예가 있다고!! (feat. 법률이야기
• 2021.10.29 [명예훼손과 모욕죄] #3 공연성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3번째 포스팅입니다. 판례를 통해 공연성에 대해 더욱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1.10.28 [명예훼손과 모욕죄] #2 공연성 ; 객관적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2번째 포스팅으로, 공연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0.27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법률이야기
• 2021.10.26 [회사인수대금 소송 성공사례] 원고 청구 전부기각 방어 성공_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안녕하세요 광주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공사례는 '회사인수대금 소송'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소송 (feat. 성공사례
• 2021.10.25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 승소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상간녀 상간남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공사례는 '상간자소송'입니다. 소송은 뭐다? 증거싸움!! 성공사례
• 2021.10.22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 운전(feat. 특수상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 운전(feat. 법률이야기
• 2021.10.21 과세 사각지대, 중고거래(feat. 관세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와 관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0.20 [상간자소송]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0.20 대표이사 행세,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원 받아 도박에 탕진(feat. 사문서 위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문서 위조'와 '용도기망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행세,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원 받아 도박에 탕진(feat. 법률이야기
• 2021.10.19 불법체류 중국인의 납치와 특수강도(feat. 출입국관리법)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와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의 납치와 특수강도(feat. 법률이야기
• 2021.10.18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4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4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2018)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통화 내용부터 문자와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는 게임, 법적 처벌 위험은? [feat.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1.10.13 표지판대로 갔더니 구덩이로, 안전조치 미흡 아니다?!(feat. 국가배상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교통안전법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판대로 갔더니 구덩이로, 안전조치 미흡 아니다?!(feat. 법률이야기
• 2021.10.12 헤어진 여자친구 사칭, "조건만남 해요" 주소 공개한 전 남친(feat.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약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사칭, "조건만남 해요" 주소 공개(feat. 법률이야기
• 2021.10.08 피싱 위 피싱, 경찰 사칭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협박 감금[feat.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10.08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 삼진 이상 음주 전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 이번 사건은 삼진이상의 음주 전력 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된 사례 입니다. 성공사례
• 2021.10.05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남친의 직장과 차량 박살낸 여친(feat. 특수손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손괴와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남친의 직장과 차량 박살낸 여친(feat. 법률이야기
• 2021.10.01 교도소 무단 촬영 BJ 벌금형(fea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교도소를 무단 촬영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무단 촬영 BJ 벌금형 (feat. 법률이야기
• 2021.09.30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 마스터 (MASTER, 2016)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 마스터 (MASTER,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번째 포스팅, 이번 작품은 조의석 감독의 <마스터>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1.09.29 대면 결제, 배달기사 카드 불법 복제(feat. 여신전문금융업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 불법 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면 결제, 배달기사 카드 불법 복제(feat. 법률이야기
• 2021.09.28 그저 손의 땀을 닦았을 뿐인데, 공연음란죄??(feat. 무고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저 손의 땀을 닦았을 뿐인데, 공연음란죄??(feat. 법률이야기
• 2021.09.27 보호 장구 없는 시합, 업무상과실치상 혐의(feat. 반의사불벌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과실'과 '업무상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 장구 없는 시합, 업무상과실치상 혐의(feat. 법률이야기
• 2021.09.24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feat.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윤창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9.23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약취 (feat. 형법 제287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약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유인과 미성년자약취 (feat. 법률이야기
• 2021.09.17 지적 장애 며느리 강제추행한 80대 시아버지(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장애 며느리 강제추행한 80대 시아버지(feat. 법률이야기
• 2021.09.17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2 베테랑 (VETERANG, 2015)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2 베테랑 (VETERANG, 20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벌써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2번째 포스팅이네요^^ 이번 포스팅 작품은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1.09.16 탯줄 달린 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feat. 영아살해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영아살해죄 및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탯줄 달린 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feat. 법률이야기
• 2021.09.15 상해치사와 살인죄,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feat. 미필적 고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해치사와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9.14 간통(혼외 성관계) 목적 주거 침입, 주거침입죄? X © claireandy, 출처 Unsplash 지난 2021. 9. 9. 대법원 에서 주거침입죄 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 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 는 2015. 2. 법률이야기
• 2021.09.13 조상의 업보, 돈 내고 제사 지내야(feat. 도를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과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업보, 돈 내고 제사 지내야(feat. 법률이야기
• 2021.09.09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상해는??(feat. 담배, 커피 그리고 주먹)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9.09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1 빈센조 (VINCENZO, 2021) 빈센조 (VINCENZO, 2021)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커버 사진에 계신 분은 마피아 변호사인 빈센조씨입니다^^ 이 포스팅은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첫 게시글인데요.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 2021.09.08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죄가 하나가 아니라면..> (feat.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하나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는 법이 참 많은 나라 입니다. 그래서 범죄도 많은 걸까요? 법률이야기
• 2021.09.06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feat.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feat. 법률이야기
• 2021.09.03 같은 엄마, 다른 아버지, 초등학생 여동생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9.02 의사 아닌 행정직원,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대리 수술 및 불법 의료행위의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9.02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피의자 심문과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심문과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란? 법률이야기
• 2021.09.01 대마의 합법화? 독일인 28.2% 이상 대마 경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의 합법화? 독일인 28.2% 이상 대마 경험 [특파원 리포트] 독일인 10명 중 3명은 피워봤다는 대마, 총선 후 ‘합법화’ 결론? 법률이야기
• 2021.08.31 전자발찌 끊은 50대, 여성 2명 살해 자수 (feat.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30 내부고발, 생활폐기물업체, 사기 및 횡령 혐의 조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사기 및 횡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30 [분양계약해제 가압류 성공사례]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도 완공이 되지 않아 분양계약서상 해제규정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며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공사례
• 2021.08.27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합법적으로!!,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한번쯤은 보셨을 법한 주제인 '못 받은 돈, 돌려받기!!' 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 못 받은 돈, 돌려받기!! 평소의 성실한 직장동료라고 생각해서 선뜻 돈을 빌려준 A씨. 법률이야기
• 2021.08.25 대구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그리고 재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사건과 재판 결과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상해 그리고 재판 시비 벌이다 법률이야기
• 2021.08.24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혼소송 유책사유> #06 (feat.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6번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이전 포스팅들에서 위 1~5호의 해당 사유에 대해 다뤘으니 참고 바랍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23 체액 테러,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feat. 형법 제366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체액테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액 테러,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 법률이야기
• 2021.08.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효력 잃을 수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법원출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19 해수욕장에서 골프, 법적 처벌 근거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골프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골프?? © lopezrobin, 출처 Unsplash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해수욕장에 골프채를 쥔 사람이 등장했다. 법률이야기
• 2021.08.18 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재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17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혼소송 유책사유> #05 (feat.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13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고소 절차> (feat. 경찰·검찰 조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처벌이 개인의 명예와 재산과 관련이 있다보니 그 절차가 민사나 행정 소송에 비해 더 신중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12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주저흔과 방어흔> (feat. 성폭행누명)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광주형사 <주저흔과 방어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 5년 전, 한 연예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1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범죄의 성립요건"> (feat.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형사 사건 변호를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10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혼소송 유책사유> #04 (feat.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광주 이혼 유책사유 중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다음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8.09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내가 사기죄 가해자??> (feat. 사기고소 대응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광주사기소송 변호에 관련해서 오늘 포스팅은 <내가 사기죄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사기고소 대응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말 '피의자'란 무슨 뜻일까요?? 의심을 당한다 법률이야기
• 2021.07.30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3 (feat. 부당한 대우)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3번째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9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2 (feat. 악의의 유기) 안녕하세요. 광주 치평동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2번째입니다. '악의의 유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다음과 같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8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사기죄의 성립요건> (feat. 형법 제347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광주 사기 사건 변호에 있어서 여러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로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7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feat. 배우자의 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강제추행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강제추행죄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됩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3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간통죄 폐지 그 이후> (feat. 상간자소송)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간자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간통죄가 형사 소송이었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2 <내 차인데 불법도청이라뇨?> (feat. 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불법도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충격이 크죠... 법률이야기
• 2021.07.21 <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가해자로 몰린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성폭력 가해자로 몰린 사례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많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20 <내 전세금은요?> (feat. 전·월세 사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19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아직 한 장 남았다> (feat. 증거조사절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소송중 증거조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정말 증거싸움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16 <나 이제 그만둘래요ㅠ> (feat. 소송의 종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끝내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종결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 이렇게 총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15 <누가 소송의 주도권을 가졌는가?> (feat. 당사자주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당사자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인가?" "누가 소송의 주도권을 가졌어?"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끄는 권한이나 권리를 소송의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14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feat.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소송 이후' 부분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끝인줄 알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이 끝났다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13 법률이 말하는 '선'과 당사자가 말하는 "악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소송 진행중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주의해야할 발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12 <상소 ;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상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항소'도 상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상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률이야기
• 2021.07.09 <간단히 살펴보는 민사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좋은 것은 소송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그 비용과 시간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08 <공정증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포스팅이 맨 아래에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포스팅합니다. 흔히들 공증받는다고 하죠? 법률이야기
• 2021.07.07 <이런 것도 사기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형법의 사기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7.05 <변호사와 법무사> 무엇이 다를까?(feat. 소송대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법률이야기
• 2021.05.20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상담료를 아까워하지 말 것!! 무료상담인지 유료상담인지에 따라 무조건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법률이야기
• 2021.05.13 [분양계약해제] 법정해제, 약정해제에 따른 법률관계_광주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생각보다 피(=프리미엄)가 붙지 않아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
• 2021.05.07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그리고 소송 전략]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 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가사
• 2021.05.03 재산국외도피에 관하여. #2 _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지난 포스팅에서 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인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영국의 BFC 사건에서 비롯된 '2002도7262 판결'을 소개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시나 재산국외도피죄에 있어 기념비적인 판례인 '대법원 2018도2738 판결'(일명 '이재용-최순실 판례')을 소개한다. 형사
• 2021.05.03 [사기죄 성공사례]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량 받은 사례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지금껏 맡아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공소금액도 적지 않았고, 처음부터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은 건, 그간의 의뢰인의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사례
• 2021.04.30 [광주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성공사례]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2021.04.23 [사기죄 항소심 성공사례] 원심 파기, 형량 절반 이상 감형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맡게 됐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사안이니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해야했는데, 의뢰인이 구속 상태인 관계로 자료 확보가 상당히 힘들었다. 성공사례
• 2021.04.22 [노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 2021.04.06 재산국외도피에 관하여. #1 _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 Stevebidmead, 출처 Pixabay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죄는 죄이름부터가 어마무시한 느낌이 있는데, 법정형 역시 도피 금액에 따라 최소 징역 1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 까지 규정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한다. 형사
• 2021.04.06 [기소유예 성공사례] 식품위생법위반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공사례
• 2021.04.01 위자료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광주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응 가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하다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가사
• 2021.01.06 [이혼 소송 증거수집을 심부름센터에?]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은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가사
• 2020.12.28 보이스피싱 사기, 수거책이 모든 책임을?_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원이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강하게 처벌하는 것 중 하나가 일명 보이스피싱(죄명은 사기) 범죄이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건, 형사 재판 실무상 정말 엄청난 양형사유 중 하나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선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 형사
• 2020.11.05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무혐의 성공사례] '거짓반응'은 무조건 기소?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법규정상 용어로 ‘심리생리검사’라고 하고, 검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예규로 규정한다. 성공사례
• 2020.10.15 [이진아웃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약식명령으로 끝났을 법한 경우에도, 곧바로 정식재판회부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다. 성공사례
• 2020.05.15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변호인으로서 내 의뢰인은 무죄라는 심증이 확실히 들어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일단은 범죄를 인정한 다음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사례
• 2019.06.29 공정증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_광주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공증인가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다. 민사
• 2019.06.23 사기죄에 대하여_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사기죄 라고 하면 흔히들, 실제로는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행위, 혹은 돈을 빌린 다음 잠적하는 행위들을 떠올린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의사 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이상하지 않다. 형사

전체 246편. 변호사 신원진이 직접 쓴 글이며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