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가볍지 않은 정도의 강제추행이었으나 집행유예는 물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위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을 물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청소년 가정,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학원 등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성범죄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병원,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종 회사 등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매우 세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일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사건 경위, 피고인의 제반사정 등을 매우 세밀하게 따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는 물론 아래처럼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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