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실질적으론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SNS를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후 실제로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고소인의 성인이라고 확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찰에선 재수사요청을 하긴 하였으나, 이후 재수사에도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으로서는 고소인인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광주형사변호사광주민사변호사광주미성년자의제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광주광역시형사전문변호사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