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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3 (feat. 부당한 대우)

법률이야기 2021.07.30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3번째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3번째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여섯 가지로 규정되는데요~

첫번째와 두번째 사유에 대해 이전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feat. 배우자의 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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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유책사유> #02 (feat. 악의의 유기)

안녕하세요. 광주 치평동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 유책사유 2번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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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부당한 대우'는

그 정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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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나이, 이혼 원인, 혼인관계 파탄 정도,

자녀수 및 양육 여부,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직업 등

위 정보와 상태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정됩니다.

승소를 생각한다면 우선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초반의 감정적인 대응은

나중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재판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나중에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다른 문제들도 함께 풀어야하다보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광주 이혼 변호사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목표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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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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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