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강제추행죄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홀로 법적인 대응이 어렵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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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운데
성폭력 특례법과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여름날입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19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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