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광주형사 <주저흔과 방어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 5년 전, 한 연예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인한 상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과정중 그 상흔은
주저흔일 수도 있음을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성폭행 저항으로 인한 양상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예인의 신체를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여성은 허위고소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주저흔이란 자해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자해로 인한 상처다보니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방어흔이란 말 그대로 방어하면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몸에 생길 수도 있고 격렬한 저항 끝에 가해자의 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신고를 하게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은 최대한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 초기대응부터 증거수집, 기록검토, 법률상담 등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납득 가능한 결과'를 목표로 변론에 임합니다.
법률이야기대한변호사협회인증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주저흔과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