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범죄가 성립하기(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성
위 3가지 요건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광주 형사 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범죄의 성립요건"> (feat.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광주 형사 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blog.naver.com
© Mariakray, 출처 Pixabay
형법 제307조 는 명예훼손 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이전에 명예훼손죄 의 구성요건 을 객관적 구성요건 과
주관적 구성요건 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인 공연성 에는 전파가능성 , 사실의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 이 있으며
주관적 구성요건 에서는 고의 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위법성 을 깨뜨리는 정당한 사유 를 '위법성조각사유' 라고 하는데
형법 제310조 는 위법성의 조각 에 대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이 적용되려면
첫째 , 진실한 사실 에 해당되어야 하고,
둘째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
© meineresterampe, 출처 Pixabay
판례 를 통해 형법 제310조 의 '진실한 사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 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 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 하고···"
일부 자세한 부분 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면 사실로 인정 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사실' 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의 경우
위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 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 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의 범위; 어디까지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것인가?
© naletu,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이고···"
위 판례 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에 관한 것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 판례 에 따르면, 적시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 적시 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나 목적 이 공공의 이익 보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일 경우
공공의 이익 으로 인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죄 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사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 하고,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에 해당한다···"
© theforestbirds,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위 판례 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 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 된 사례들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공익의 성격이 포함되는 경우
© whale, 출처 Unsplash
사익적 목적 과 동기 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으로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 이나 동기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aaronburde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처럼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가 적용되려면
행위자 가 사실적시의 진실성 과 공익성 을 인식 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 ·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명예훼손과모욕죄위법성조각사유범죄의성립요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