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지차체장의 개발행위불허가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못하게 되어,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통상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만,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경우, 공사 초기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건축주가 수 억 원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공사가 중단된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소송은 1심만 2년 넘게 진행되었고, 반환 금액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선 저희 의뢰인인 원고측에서 감정신청을 진행해야한다고 했지만 원고의 경제적 부담으로 감정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보강하여 결국 감정을 하지 않고도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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