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강하게 처벌하는 것 중 하나가 일명 보이스피싱(죄명은 사기) 범죄이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건, 형사 재판 실무상 정말 엄청난 양형사유 중 하나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선 초범임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
언론에서는 보이스피싱을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다루고 있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지는 소위 서민형 금융범죄인데다가 피해자들은 보통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여 쉽사리 봐주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 입장에선 아쉬운 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이 주로 주범이 아닌 '수거책' 에게, 겨우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가담하는 사람에게 지워진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수거책이나 송금책처럼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가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수거책들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로 참여하게 된 사람에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교묘하게 속이는 작업을 해놓는다.
결론은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들조차 기망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인데, 정작 주범들은 잡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수거책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된다. 실제로 수거책은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한 돈 까지도(그러니까 수거책이 아르바이트로 받은 수당뿐아니라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전달한 금액 전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아쉽고 억울하다는 거다.법원은 수거책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서 수거책을 강하게 처벌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처벌일까.
애초에 수거책들 역시 피해자들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미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수거책이 근절되는지, 나아가 보이스피싱이 근절되는지 의문이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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