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장구 없는 시합, 업무상과실치상 혐의(feat. 반의사불벌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과실'과 '업무상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장구 없이 발차기 시범·스파링, 10대들 부상…체육관장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보호 장구 없이 시합을 시키거나 시범 명목 발차기로 수강생들을 다치게 한 킥복싱 체육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킥복싱 체육관장 A씨와 B씨 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로 기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보호 장구 없이

수업을 진행 하여, 시범 과정과 시합 과정 중에

수강생들이 상해를 입은 것 입니다.

발차기 시범 수업에서는 고등학생 수강생 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3차례 걷어차 넙다리 네 갈래근이 파열 되었고,

안전 장비(마우스피스 등)를 제공하지 않은 채

중학생 수강생 에게 시합을 진행하여

치근 파열 등 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처벌은?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과실을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과실치상' 과 '업무상과실치상'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실로 인한 상해, 이 과실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업무상과실 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이나 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표적인데요.

직무 자체가 위험성 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 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판례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305]

' 업무상과실치상죄 에 있어서의 ‘업무’ 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 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 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위 사건에서는 체육관장인 A와 B씨 에게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 가 있었음에도

보호 장구 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안전 수칙 숙지 교육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생들이 다쳤으므로 '업무상과실' 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A씨 에게 고용된 B씨 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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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다 무거운 업무상과실

형법 에서는 '과실치사상' 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을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 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 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 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위험성 을 지닌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상해는??(feat. 담배, 커피 그리고 주먹)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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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는 반의사불벌죄 ,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입니다.

그러나 상해죄 에는 공소기각 조건(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조항 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 은 유죄 인정 을 통해 처벌 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의 경우, 재판장 은

"A·B씨는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자백·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안전하게 교육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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