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지 않는 법

사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

법 률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사기' 에 관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통계 자료 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통범죄가 40만건 발생했는데, 사기범죄는 30만 건 이 발생했습니다. 교통범죄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사기 사건 역시 일상으로 일어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은 가히 '사기공화국' 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사기 사건 이 많습니다.

변호사 로 일하면서 여러 사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기 사건 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이란 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기 사건' 에 당하지 않는 방법 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 수익률??

투 자 사기 중 자주 접하게 되는 수익율 이 20% 수익율 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여기에 투자해주면 최소 20%의 확정수익율을 보장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사채시장에서의 평균이자 인 2부이자(연 24%) 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정한 수익율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20% 수익이 나는 사업 은 있을지언정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나에게' 올 일 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의 2020년 영업이익율 이 15%대 입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 이 운영하는 버크셔 헤서웨이 의 평균 수익률 이 20%대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 6대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 이 5%대 입니다. 누군가 사업으로 3%의 영업이익율 만 꾸준히 달성한다고해도 사업을 정말 잘한겁니다.

결 론적으로 누군가가 삼성전자도, 워런 버핏도 아닌데 15%, 20%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접근 하면 더 볼 것도 없이 '사기'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부나 지차제의 인허가 사업, 저작권,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결부된 사업 에서는 평균 일반적인 영업이익율 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 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 은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가 '나에게' 올 일은 없다 는 것입니다. 엔젤투자자 라고 하여 기업의 사업초기에 성장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 기업의 대표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 등 매우 한정적인 인적 관계 에서나 고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기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기회가 온다? 이건 사기 라고 봐야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당사자 일치

투 자 사기 사건 에서는, 가해자 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 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 가 많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법인 명의의 계좌 인경우 가해자 는 그 법인의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 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곧 가해자가 자신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해자 앞으로 재산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집행당할 위험 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맞춰 사기를 치는 아이템도 달라지긴 하나, 대부분의 사기 수법 이 폰지사기 수법에서 벗어나지 않듯이, 아이템과 상관없이 위 두 가지만 기억 하더라도 웬만한 사기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사기당하지않는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