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 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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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간 통죄가 폐죄된 이후 배우자 외도의 상간자 에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 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만 남았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집, 아파트 등)에서 불륜 을 저지른 경우 형사상 주거침입죄 로 처벌 할 수 있었으나, 그나마 위 경우도 대법원의 판례 변경 으로 처벌 이 불가 해졌습니다.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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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에서는 ①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 , ②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을 중점적으로 입증 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간자는 내 배우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증거 확보 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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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에서는 '성관계' 가 있어야만 범죄 가 성립하였으나,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에서는 부정행위 가 '성관계' 에만 국한 되진 않고,
정신적 외도의 경우 에도 부정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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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은 한 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 쪽 당사자의 이야기 를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절차 이므로,
재판 중 상대방의 반응 , 재판부의 사건 진행 방식 등을 보면서
주장하는 방법 , 증거 제출 방법 을 그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적인 접근 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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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자소송 은 부부관계 에서의 일이다보니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 비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 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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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 를 선임 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 , 소송을 당한 사람 입장 에서는 답변서 를 제출하기 전,
혹은 소송 진행 중 이더라도
꼭 법률전문가 에게 상담 을 받으면서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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