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의 어느 교차로에서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행자의 죽음이 안타까운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은 오로지 그 운전자가 받아야 할 몫이지만,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과연 그 술자리가, 집에 들어가는 그 운전이 징역 7년과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고민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술 한 잔은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며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대를 잡는 지인들을 종종 봅니다. 예전에 회사생활할 때도, 취미모임에서도,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건, 어쩌면 이 문화가 한국의 문화, 혹은 술과 운전에 대한 인류보편의(?)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건 술 한 잔이 법으로 정한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실제로 아주 적은 양의 술이 반드시 운전을 미숙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케이스를 접하는 저로서는, 주변 지인들에게 "술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라"고 힘주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평소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정말 술에 취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햐 할 순간에도, 평소의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 이성적 판단 기능이 흐려질때는, 몸이 기억하는 습관대로 행동하고 반응해서 일테지요.
자녀에게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일을 왕성히 할 시기에, 평소에는 너무도 선량한 한 가장이 음주운전으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조금의 술은 괜찮다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어느 한 순간에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인생과 가정, 사업체까지도 풍비박산내는 일을 초래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야기잔만마셔도운전대를잡지말아햐하는이유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