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남친의 직장과 차량 박살낸 여친(feat. 특수손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손괴와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 만나줘” 남친 직장 박살 낸 여친…“교도소서 참회하길”

춘천지법, 집유 깨고 실형 선고…“시간 충분했는데 보상 안 해”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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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 와 헤어진 A씨 는 B씨 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로

술에 취해 B씨가 근무하는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공장에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 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번 들이받고, 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공장과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심 에서는 B씨 가 A씨 의 처벌 불원 의사 를 밝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 을 선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실형을 선고 하고, A씨 를 그 자리에서 구속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동시에 구속?

사건에서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 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기소가 된 이후 에는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는 선고기일 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 이 출석할 의무 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② 판결 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 의 경우 피고인 이 출석 해야만

개정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 이 공판기일 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 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 하게 됩니다.

판결에 따라 유죄와 무죄 , 둘 중 하나를 선고받게 되는데,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 선고받은 형에 따라 구속 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의 실형이 선고 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특수'가 붙는 범죄는??

위 사건의 범죄는 특수상해 와 특수손괴 로 기소 되었습니다.

상해와 재물손괴, 특수상해와 특수손괴의 차이 는 무엇일까요?

상해 와 재물손괴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특수상해 와 특수손괴 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67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특수' 가 붙는 범죄 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위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여성 A씨 의 경우,

자신의 차량 을 통해 상해 와 재물손괴 를 입혔는데요.

차량 을 위험한 물건 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수상해' 와 '특수손괴' 의 죄로 기소 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 위험한 물건?

자동차 를 과연 위험한 물건 으로 볼 것이냐가 '특수' 범죄 인정 여부의 쟁점 입니다.

판결 요지 를 보면

" 어떤 물건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도3520 판례참조]

그러나 위 판례는,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입니다.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소형승용차(라노스)로 중형승용차(쏘나타)를

충격한 것이고, 충격할 당시 두 차량 모두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하는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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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