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조 (VINCENZO, 2021)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커버 사진에 계신 분은 마피아 변호사인 빈센조씨입니다^^ 이 포스팅은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첫 게시글인데요. 앞으로 이 카테고리의 포스팅에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여러 법률들을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들을, '법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다뤄질 수도 있구나' 하고, 조금씩 법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포스팅 계획은 일주일에 하나씩 정성들여 포스팅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빈센조 (VINCENZO, 2021)
2021년 2월,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가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부분은 '황금'입니다. 드라마에서 빈센조는 금가프라자 지하에 황금이 있다는 것과 그 주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 잃은 황금의 소유권! 바로 오늘 포스팅의 주제입니다.
금가프라자 지하에 매장된 황금들과 기요틴 파일
황금의 주인이 죽고, 금가프라자 지하에 황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빈센조와 조사장 뿐입니다.(1화 내용에 의하면)
금가프라자 지하에 보관된 황금 은 중국의 어떤 사장과 빈센조 사이의 임치계약에 의한 것 으로
황금의 원 소유주인 중국인 사장이 죽고, 상속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무주물 습득 에 의해 빈센조와 조사장이 황금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 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 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수치인 은 빈센조 를 말합니다.
다만 빈센조가 조사장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중국인 사장에게 승낙 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임 하는 것을 복임 이라고 합니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에서는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 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 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 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 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 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인 '부동산' 에 반대 개념으로,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은 모두 '동산' 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무주의 동산' 은 주인이 없는 재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인 사장이 죽고, 상속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선, 금가프라자 지하에 보관된 황금은, 법적으로 건물주인 빈센조와 조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인 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무주물이 된 부동산은 국가로 귀속 됩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지만,
차명으로 등기를 하는 건 명의신탁으로서 명백한 위법입니다!!
빈센조씨가 현실에서 황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헤헤... 저보고 황금을 포기하라고요??)
뭐 아직까지 둘의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군요^^;;
물론 현실에는 저렇게 잘생긴 마피아 변호사는 없죠ㅠㅠ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황금을 취득할 마피아 변호사는 더더욱 없을 거구요^^;;
오늘 첫 포스팅인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빈센조 (VINCENZO, 2021) 였습니다.
추후에 이 작품에서 다시 한 번 다른 장면을 통해 포스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생긴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씨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테니까요♥
빈센조
연출
김희원
출연
옥택연, 송중기, 전여빈, 조한철, 김여진, 곽동연, 양경원, 김형묵, 김윤혜, 최영준, 김영웅, 이달, 이도국, 최덕문, 유재명, 이항나, 리우진, 윤병희, 김설진, 임철수, 권승우, 서예화, 김남희, 나철, 정욱진
방송
2021, tvN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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