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6
재심 (NEW TRIAL,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6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김태윤 감독의 <재심>입니다. 이 작품은 돈 없고 빽 없는 벼랑 끝 변호사와 1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 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더욱 보는 이들로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변호사라는 직업의 현실 등을 이번 포스팅에서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아... 요즘 사람들이 왜 재판을 하는지.. 알고들 있나?"
재심 (NEW TRIAL, 2016) 中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모여 멘토링(일종의 컨퍼런스?) 회의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로펌 대표(이경영)가 묻습니다.
"아.. 요즘 사람들이 왜 재판을 하는지 알고들 있나?"
이에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답으로 내놓는 주인공, 이준영 변호사(정우)
"예.. 저 그.. 99% 뭐.. 그 돈 때문이죠..
따라서 변호사의 그 최대 목표는... 고객의 이익 보호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조심스럽지 않게 말한 생각에 떠오르는 반대의견!!
"저희가 이익을 보호할 고객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 당연히 지킬 돈만 고객이죠~"
"네??"
"음... 이 로펌은... 고객에게 법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구요."
"저... 그래두.. 변호사에게는 무엇보다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익?(고개를 갸우뚱) 쓰으으읍... 음....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막 모순투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 왜 그럴까?
다 이 가난해서 그런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응 이상적인 사회거든~
그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이쯤되면 뭐 좀 솔직해집시다
막말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어? 어렵게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었나? 뭐 저는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고 싶었어. 어~"
분위기 싸 해지고~
로펌 대표는 "훌륭해~" 라고 영혼 없이 말하며,
회의를 끝냅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요?그 짝이 씨부러쌌는 그 법이라는 것이... 진짜로.. 사람 보호할려고 만든 것이요?"
재심 (NEW TRIAL, 2016) 中
조현우(강하늘)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찾아온 이준영 변호사(정우)에게 묻습니다.
법이 뭐냐고..
진짜 사람 보호할려고 만든 것이 맞냐고..
영화 초반, 택시기사가 살해당하는, 이 작품의 주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소년시절(?)의 조현우(강하늘)는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을 피하려 미끄러집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사건 현장을 수습합니다.
당시 목격한 상황을 진술하던 조현우(강하늘).
그리고 갑자기 형사가 나타나더니 조현우의 오토바이에서 안장을 열고,
과도칼을 발견합니다.
네... 결과는 뭐... 보시는 것처럼.
살인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주인공.
법의 가치와 존재의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누명, 10년 복역 후 출소하자 갚아야할 구상금 1억 7천만원.
조현우(강하늘)가 죽인 피해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약 4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현우(강하늘)가 감옥에서 10년을 보내는 재기불능의 상태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성실하게 이자를 늘려갑니다.
그렇게 갚아야할 구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1억 7천여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구상금은 가해자 조현우(강하늘)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현우(강하늘)는 살인누명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갚아야할 빚까지 생긴 것입니다.
"아... 노노노노...말도 안 돼. 이 상고심도 끝난 14년 전 판결을 뒤집겠다고?"
재심 (NEW TRIAL, 2016) 中
이 사건을 왜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로펌 대표를 설득하자마자
다른 고문이 어디를 파고들건지를 묻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뭘로 파고들겁니까?"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재심을 해서 조현우가 살인범이 아님을 증명하면
구상권 청구가 무효가 됩니다."
"아... 노노노 말도 안 돼
이 상고심도 끝난 14년 전 판결을 뒤집겠다고?"
이준영 변호사(정우) :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물론 그러면 그렇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지~
뭐 재심 개시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 조현우란 친구가 진짜 살인범이면 어떡할꺼야?"
"대표님, 언제부터 의뢰인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따지셨습니까?"
"우리.. 법으로 해결하자..", "법!? 법!? 아직도 법타령이오? 법으로 뭐할 수 있는데?"
재심 (NEW TRIAL, 2016) 中
강압수사와 거짓진술 등으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든 형사를 찾아간 조현우(강하늘).
이제는 진짜 살인자가 되기로 합니다.
다행이 이준영 변호사(정우)가 현장에 나타나 살인을 막습니다.
그리고 조현우(강하늘)를 진정시키며 법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법으로 뭘할 수 있냐고 따지는 조현우(강하늘).
"하... 니도 법 다루는 새끼지? 너도 저 새끼들하고 똑같은 새끼여~"
(찰싹)
이준영 변호사(정우)는 조현우(강하늘)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 죽이고 싶음 죽여~
죽여서 너 거 억울한거? 거 풀리면 살인해라~
근데 먼저 죽여야 될 새끼는 이 새끼 아니야~
더 나쁜 새끼는 나야 나."
"나 사실 그 그 테미스 변호사 아니다.
욕심 부리다 빚더미에 앉았고... 와이프 딸 데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네 사건 맡은거야~
너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 취직하고... 내 돈 한 번 벌어볼려고 그런거라고~
그니까 진짜 나쁜새끼는 나야~
자... 이제 찔러라~ 이제 나부터 죽여라! 죽여!"
"못 찌르겠지?
왠줄 알아?
너는 살인범 아니니까~
내가 잘 알아~
너는.. 너는 사람 죽일놈이 못돼
내 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내 정말 미안하다
그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내가..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너 살인범 만든 건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이...
조현우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에필로그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은
2016년 11월 17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누명을 쓴 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진범은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고,
소년을 살인범으로 몰았던 경찰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영화에 나온 이준영 변호사의 실재 인물은
'재심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입니다.
재심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쉽지 않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현실은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더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의롭고 아름답기보다는 가슴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범죄자'로 낙인 찍히며, 악순환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현실이
이 영화 속에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재심에 관한 소고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재심에 해당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재심에 관한 소고]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네이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국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이름이 끝도 없이 뜨지만...
blog.naver.com
재심
감독
김태윤
출연
정우, 강하늘, 김해숙
개봉
- 02. 15.
지금까지 정우, 강하늘 주연, 김태윤 감독의 재심 (NEW TRIAL, 2016)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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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신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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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