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 7
부러진 화살 (UNBOWED, 20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7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입니다. 이 작품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남자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에 정면으로 맞서는 변호사 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도 이전 포스팅 <재심>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채택 과정과 판사의 영향력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원칙과 법리를 주장하여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정의 현실 또한 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재판장님께서는 꼭 법대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러진 화살 (UNBOWED, 2011)
사건의 발단은 김경호 교수(안성기)의 교수지위 확인소송입니다.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사안에 대해 김경호 교수는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김경호 교수를 쫓아냈던 대학교 출신 판사가 담당하게 되었고, '재임용 여부는 학교의 재량이다'라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구를 기각당합니다. 이에 항소를 하여 재판 시작 전에, 판사에게 "재판장님께서는 꼭 법대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당연히. 법대로 합니다."
라고 항소심을 담당한 박봉주 판사(김응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김경호 교수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건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에 김경호 교수(안성기)는 학교측에서 날조한 증거라며, 학생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재판장이 합니다!" 라며, 그 판단의 결과
"따라서,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은 항소심마저 기각당한 김경호 교수(안성기)의 개인적인(?)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김경호 교수가 군밤을 먹으며, 기다린 사람은 바로..
박봉주 판사(김응수)!!
"박봉주 판사 자백하시오. 왜 법을 어겼는지"
(당황한 판사님...)
사건은 이렇게 벌어지고, 김경호 교수(안성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에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야, 혼자 잘난 거야?!"
부러진 화살(Unbowed, 2011)
이 작품에서 김경호 교수(안성기)는, 비타협적이며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는 캐릭터입니다.
김경호 교수(안성기)는 수능 문제를 잘못 출제한 동료 교수의 일에 대해 학교측에서 '문제 자체가 오류다' 라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학교측에선 모범답안을 만들어 채점을 다시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니 그러면, 그것때매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데요?"라고 묻자,
돌아오는 말은 "김교수, 학교의 명예를 먼저 생각합시다" 였습니다.
"명예라는 게 신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학생들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교수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염려된 사람들은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한다, 혼자 잘났다 하며,
김경호 교수(안성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를 외면합니다. 얼마 후 학교측은 김경호 교수를 부당하게 해고합니다.
그로 인해 김경호 교수(안성기)는 크게 충격을 받고 법원에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고 맙니다.
"변호인, 당신을 해임합니다"
부러진 화살(Unbowed, 2011)
석궁 사건의 재판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려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변호사와 이 사건이 벌어진 동기는 석궁 사건 피해자인 박봉주 판사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박봉주 판사의 자백을 들으려는 김경호 교수(안성기).
석궁 사건 재판은 상식과 법리에 따라 주장하는 피고인(안성기)의 발언은 무시되고,
피해자와 검찰의 신빙성 없는 증거와 증언이 인정되어 피고인(안성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교수 : "증인,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증인은 교수지위 확인소송 과정에서도 재판을 주관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 재판에서 증인은 법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조를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 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사 : "피고인! 검찰측 증인입니다. 주심문사항에 대해서만 반대심문 하셔야 합니다."
김교수 : "증인 인정하시죠?"
판사 : "피고인! 불응하시는 겁니까?"
김교수 : "질문을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을 묻고 있는데"
판사 : "교수지위 확인소송은 본 재판과 무관하고, 주심문사항이 아닙니다."
김교수 : "제가 활을 들고 간 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증인이 공정하게 진행을 했더라면,
이번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검사 : "재판장님 제제해주십시오"
판사 : "피고인 그만하세요!"
김교수 : "변호사님 재판 거부하세요"
변호사 : "네?"
김교수 : "재판 거부하시라고요"
변호사 : "본인이 결정하세요"
김교수 : "재판 거부하겠습니다"
"변호인, 당신을 해임합니다."
"다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지, 법은 아름다운 겁니다"
부러진 화살(Unbowed, 2011)
드디어 주인공들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박준 변호사(박원상)가 피고인(안성기)과의 면회에서 묻습니다.
"왜 저를 두 번씩이나 찾으셨습니까? 유명 변호사들 다 잘라가면서..."
"잘못한 게 없는 사람더러, 잘못했다고 빌랍니다. 합의를 해준답시고..."
"아 잘못한게 있잖습니까?! 활을 가져갔고, 쐈고"
"안 쐈어요! 안 쐈어요..."
"실례지만 요즘 알콜중독이십니까?"
"아 그런 거 적지마요!"
"명색이 변호사란 사람이 왜 규정을 위반하게 합니까?"
"허.. 규정은 무슨 놈의 얼어죽을..."
"기록하세요.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다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지 법은 아름다운 겁니다."
"법이 아름답다~?!" "아 국가보안법이 아름답습니까?"
"나 국가보안법은 모릅니다. 내 말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형법이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또한.."
"법은요!, 쓰레깁니다 쓰레기! 역사를 보세요!
사람들의 온갖 피를 다 보관한 다음에 못 이기는 척 따라오는 거 그게 법입니다 그게!"
...
"법이 필요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법은 모순투성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법은 수학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정확하면 답도 정확하죠. 모순이 없어요"
"와~ 정말 보수적인 분이시구만"
"뭐 보수적인 거 맞습니다. 사회가 합의한 원칙들을 지키자는 게 보수일텐데 이 뭐가 나쁩니까?
내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판사놈들 이 법으로 박살낼 겁니다!"
"검사님, 재판장 신재열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부러진 화살(Unbowed, 2011)
사건이 있던 날, 석궁과 화살을 빼았겼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안성기).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므로 이것은 경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
검사님, 재판장 신재열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찐당황 검사님)
"아니... 누굴 고발한다고요?"
"심준복 검사...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해 신재열씨를 판사직무상 고발이행의무거부,
즉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고발형식은 구두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제308조2,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미리 예상했다는듯이 준비해온 위헌법률제청신청서.)
"그러면! 위헌법률제청 신청하겠습니다"
(위헌법률제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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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심준복 검사(박수일)를 다시 부르는 피고인(안성기)
(부르지마...)
"심준복 검사... 지금까지 신재열 재판장에게 석명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합니다."
법잘알 피고인은 급기야 재판중에 검사에게 재판장을 고발하고야 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필로그
공판기록과 녹취록을 토대로 재구성된 법정장면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더욱 현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고 법은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법은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변호사의 뒤틀린 첫만남부터 재판이 진행될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합을 맞춰 원칙과 상식으로 부당한 판결에 대항해가는 콤비가
매력적으로 잘 담긴 작품입니다.
부러진 화살
감독
정지영
출연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개봉
- 01. 18.
지금까지 안성기, 박원상 주연,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 (UNBOWED, 2011)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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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신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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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재심 청구 재심사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광주 법류사무소 청율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영화와드라마법률이야기부러진화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