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위자료 소장을 받은 경우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만큼 충분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받고, '피고'란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면 황당하기도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법 앞에서는 감정적인 행동은 자제
홧김에 저지르는 말이나 행동들은 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이상, 상대방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장을 받은 경우
"내가 피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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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는 상간자책임의 성립요건
대법원은 ⅰ)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ⅱ) 간통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ⅲ) 상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피고의 상간자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 ⅱ) 간통 기타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관계를 기초로 하여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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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이거나 장기간 별거중인 경우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 또한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 즉 상간자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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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위자료 금액산정 기준
원고가 입은 피해가 증대되는 것에 기여할 만한 사유들은, 위자료의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들의 수가 많은 만큼, 법원은 원고의 고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또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횟수와 상간자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산정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의 소송전략
상간자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원고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나 유지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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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위자료소장을받은광주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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