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임대인(건물주)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여, 지급명령-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은 사건입니다.
임차인의 의뢰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민사 본안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일부 금액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원상회복에 대하여도 방어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법리가 복잡하진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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