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건이었으나, 2년반에 걸친 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뒤바뀐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매매를 의뢰받아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원고에게는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한 후,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였습니다.
매매 당사자들은 중개보수를 면탈하기 위해, 다른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기에, 소송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고, 2년반동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사실조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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