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며느리 강제추행한 80대 시아버지(fea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장애 며느리 추행·성폭행 저지른 80대, 징역 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8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80대 시아버지 가 수차례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 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와

손자가 입원해 있을 때 등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범행 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라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 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처벌은?

위 기사의 가해자 80대 남성 (피해자의 시아버지)은 징역 3년 을 선고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 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 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 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을 간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을 추행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 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 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있는 성관계였다면

금품 이나 재산상의 이익 이 있는 성관계 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성매매' 로 보아 처벌수위 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성매매”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 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科料)에 처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의 명백한 증거 가 없을 경우,

성관계와 관련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은 위 주장의 신빙성 을 떨어뜨리며,

가해자의 혐의를 '성매매'로 입증하는 증거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강간 소송, 초기대응부터!!

성에 관한 소송 은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꼭 가해자 인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가 없는 상황 에서

정황 증거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합의 를 해야하는 상황을 맞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현실입니다.

법은 날카로운 반면, 어떻게 휘둘러지느냐 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법 을, 정의를 위한 도구와 기준 으로 생각하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법 은, 그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감추는

친절함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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