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실제로는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개발행위 인허가 및 발전시설 시공까지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계약금을 받고는, 몇년동안 공사가 일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정부 보조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장기저리 금융상품을 언급하며 "계약금만 내면 이후에는 정부보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대출이자는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를 한전에 판매한 대금으로 갚으면 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기망행위는 구두상으로 들은 말이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결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업체가 정말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공사가 지연될 경우의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기망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라면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또한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면서 얻은 증거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할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여야할지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가능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다음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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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형사태양광사기주의보광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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