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공사례는 '회사인수대금 소송'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소송 (feat.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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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소송은 회사를 인수한 후 인수대금 에 관한 당사가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양도자가 양수자를 상대로 회사인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저희는 회사인수대금의 지급 책임 이 있는 '피고'로부터 사건 의뢰 를 받았습니다. 회사인수 사건에서 많이 문제되는 '가지급금' 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독 이 사건이 기억에 남았던 건,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사실상 저희가 패소하는 사건 이었으나
재판 거의 막바지에 사실조회 를 통해 발견한 사실관계 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고 , 결국은 원고 전부 패소 를 받아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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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보통 1인 주주회사 에서 대표이사 가
회사돈 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
회계사무소 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 입장 에서 가지급금 은 회사에 변제해야할 채무 에 해당하므로
회사인수계약 체결시 가지급금 에 관하여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 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협의 를 통해
회사인수계약 을 체결하여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
모든 법적 분쟁 의 경우,
초기 대응 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소송의 흐름 에
큰 영향 을 미칩니다.
이미 기울어진 분위기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조회 같은 적절한 증거확보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홀로 감당하시더라도
법률적인 검토와 준비과정 등 법률상담 을 통해
초기부터 지혜롭게 대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간단한 사실 하나 를 놓쳐
안타깝게도 소송의 결과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 기록을 검토 하고 법률상담 을 더불어
전략적인 변론 으로 의뢰인에게 '납득 가능한 결과' 를 드리고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성공사례회사인수대금소송원고청구전부기각방어성공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